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방식을 이용하여 화물운수사업자의 물량확보 등 영업활동을 지원하려는 제도
가맹사업자의 전산망을 통해 복수의 주선업자, 운송업자를 동시에 연결하여 거래단계를 축소하고 거래비용을 절감
운송물량을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운송한 경우 직접운송실적으로 인정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기준

자본금(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
차량확보기준 : 50대 이상 (확보된 차량이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대 이상 분포되어야 함)
화물자동차 직접 소유시 : 차고지 확보
기타운송시설 : 운송가맹사업을 위한 화물운송전산망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혜택 및 특이사항

직접운송 인정
운송 또는 주선 가맹점의 가맹계약 체결시, 중복계약 금지(행정처분 대상)
화물운송실적신고 대행업체

1허가기준 해당 유무 확인

2허가신청 서류 작성

1)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2) 허가 절차는 시행규칙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참조

3허가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3)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6)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예비허가 시 확인 사항

1) 시행규칙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참조
2) 주사무소·영업소 관련
3) 화물자동차 및 차고지 관련
4) 운송가맹계약서 관련
5) 화물운송전산망 관련

4예비허가

1) 제출 서류 적정여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예비허가증 발급

5허가시 확인 사항

1) 법 4조에 따른 임원 등 대표자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차고지 및 화물운송전산망 설치여부, 시행규칙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 적합여부,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확인
2) 결격사유 관련
3) 화물자동차 및 허가기준 관련
4) 화물운송전산망 관련
5) 적재물 배상보험 관련

6허가

1) 상기 사항 확인 후 허가증 발급, 허가대장 기록 및 협회 통지*
* 협회·연합회가 없으므로, 운송(일반·개별·용달)·주선연합회에 참고 성격으로 통지